관광단지 내 토지의 조성완료일 및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

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이란 토지조성의 완료가 승인권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서 관광진흥법§58의2에 따른 준공검사일을 의미하며, 준공검사일 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을 의미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토지 조성이 완료된 날”이란 토지조성의 완료가 승인권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서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의 준공검사일을 의미하며, 준공검사일 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업계획상 분양조건이 충족된 날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로서 토지조성이 완료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령 해석 및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입법취지, 해당 토지의 물리·제도적 용도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26. 재산세제과-2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