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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내 토지의 조성완료일 및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
재산세제과-293 · 2021. 03. 26.Q질의내용
-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관광단지 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토지 조성이 완료된 날'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93 · 2021. 03. 2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3(2021.3.26) 회신에 근거함.
-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시, '토지 조성이 완료된 날'은 승인권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서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일을 의미함.
- 만약 준공검사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었던 날이 존재하면 해당 날짜를 토지 조성 완료일로 간주할 수 있음.
- 다만, 사업계획상 분양조건이 충족된 날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령 해석,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입법취지, 토지의 물리·제도적 용도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판정 기준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 명시
- 관광진흥법 제58조의2: 관광단지 조성공사의 준공검사 및 승인 관련 조항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이란 토지조성의 완료가 승인권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서 관광진흥법§58의2에 따른 준공검사일을 의미하며, 준공검사일 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을 의미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토지 조성이 완료된 날”이란 토지조성의 완료가 승인권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서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의 준공검사일을 의미하며, 준공검사일 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업계획상 분양조건이 충족된 날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로서 토지조성이 완료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령 해석 및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입법취지, 해당 토지의 물리·제도적 용도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유권해석
관광단지 내 토지의 조성완료일 및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
재산세제과-293 · 2021. 03. 26.Q질의내용
-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관광단지 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토지 조성이 완료된 날'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93 · 2021. 03. 2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3(2021.3.26) 회신에 근거함.
-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시, '토지 조성이 완료된 날'은 승인권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서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일을 의미함.
- 만약 준공검사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었던 날이 존재하면 해당 날짜를 토지 조성 완료일로 간주할 수 있음.
- 다만, 사업계획상 분양조건이 충족된 날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령 해석,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입법취지, 토지의 물리·제도적 용도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판정 기준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 명시
- 관광진흥법 제58조의2: 관광단지 조성공사의 준공검사 및 승인 관련 조항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이란 토지조성의 완료가 승인권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서 관광진흥법§58의2에 따른 준공검사일을 의미하며, 준공검사일 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을 의미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토지 조성이 완료된 날”이란 토지조성의 완료가 승인권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서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의 준공검사일을 의미하며, 준공검사일 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업계획상 분양조건이 충족된 날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로서 토지조성이 완료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령 해석 및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입법취지, 해당 토지의 물리·제도적 용도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