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수관계법인의 임직원의 자녀에게만 유리한 장학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일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증령§38⑧(2)에 해당하고, 이 경우 상증령§40①(5)에 따라 증여가액(제공된 재산가액)을 산정함

회신

(질의1)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영 제38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직원 자녀” 외에 일반 수혜자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공익법인이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같은 영 제38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같은 영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의 정관상 장학사업의 내용, 장학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실질과 지급내역 및 지급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A법인의 출연을 통해 학술·장학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매년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자문대상법인은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학교장 추천¹⁾을 받은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장학생 명단에는 A법인에 근무중인 근로자의 자녀가 다수 포함²⁾되어 있음

   1) A법인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자녀도 일반 장학생과 동일하게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장학생으로 선정가능함

   2) ’22년도의 경우, 총 장학금 지급대상 39명 중 37명이 A법인 근로자의 자녀임

2. 질의요지

 ○(질의1) ｢A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B공익법인｣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대부분이 ｢A법인의 임직원의 자녀｣인 경우,

  - 일반 장학생이 있음에도, 상증령§38⑧(2)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 해당하는지

 ○(질의2, 질의1이 2안일 경우) 증여가액 산정방법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⑧ 법 제4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해당 공익법인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2의2.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

5. 제38조제8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출처 : 국세청 2024. 06. 11. 기준-2023-법규법인-01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