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리원이 ⁠“경북 및 충남지역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등”수탁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탁연구용역이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답변내용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관리원(이하 ⁠“관리원”)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경북 및 충남지역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특산식물 종자의 유전다양성 수집, DMZ불모지 복원을 위한 종자수집, 전라/도서권역 국가생약자원의 수집조사 연구 등”수탁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원이 공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산림청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거 산림청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관리원은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연구과제 용역들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관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수탁연구사업현황

 ① 경북 및 충남지역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 발주처 : 산림청 국립수목원

  - 계약기간 : 2018.3.20〜2018.10.20.

  - 계약금액 : 25백만원

  - 과업세부내용 : 경북지역 및 충남지역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및 위협요인 분석

 ② 특산식물 종자의 유전다양성 수집

  - 발주처 : 산림청 국립수목원

  - 계약기간 : 2018.3.20.〜2018.10.20.

  - 계약금액 : 45백만원

  - 과업세부내용 : 특산식물 분류군의 종자수집(확증 표본, 충실 종자, 식물 및 열매 화상자료, 대상 종에 따라 다양성을 고려한 지역 및 자생지별 수집)

 ③ DMZ불모지 복원을 위한 종자수집

  - 발주처 : 산림청 국립수목원

  - 계약기간 : 2018.2.27.〜2018.10.31.

  - 계약금액 : 50백만원

  - 과업세부내용 : DMZ일원 자생식물에 대한 종자 수집, 수집종자에 대한 확증표본, 화상자료 확보, 활력검정을 통한 충실종자의 납품, 발아검정을 통한 최적의 종선별 자료 제공

 ④ 전라/도서권역 국가생약자원의 수집조사 연구

  - 주관기관 : 한국한의학연구원

  - 세부기관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 계약기간 : 2018.3.1.〜2018.11.30.

  - 계약금액 : 120백만원

  - 연구내용 : 전라/도서권역 국가생약자원 수집 및 조사, 전라/도서권역 국가생약자원 분포정보 수집 및 오류 수정, 전라/도서권역 국가생약자원 목록 작성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국가 등과 계약에 의거 공급하는 ⁠“경북 및 충남지역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특산식물 종자의 유전다양성 수집, DMZ불모지 복원을 위한 종자수집, 전라/도서권역 국가생약자원의 수집조사 연구” 수탁연구용역이

  -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3【◎◎◎관리원의 설립】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

  2. 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23.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15[법령해석과-1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