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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회복 소송비용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2017-부동산-2690[부동산납세과-29] · 2018. 01. 05.Q질의내용
-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2690[부동산납세과-29] · 2018. 01. 05.
-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2690[부동산납세과-29](2018.1.5.) 회신에 따르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쟁송이 있을 때, 즉 '취득의 효력'이 쟁점이 되는 소송에서만 해당합니다.
- 명의신탁 해지, 등기 회복 소송 등은 명의신탁 자체의 무효 또는 회복과 관련된 절차이며, 양도자산의 최초 취득효력 쟁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유사 판례 및 예규(대법원2012두16619, 법규재산2014-30)에서도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툼이 아닐 경우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되고 있습니다.
- 명확한 증빙 및 쟁점 판단 없이 명의신탁 관련 소송비용 전부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으니, 실무상 해당 비용의 공제 가능성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
- 대법원2012두16619(2013.12.26): 양도자산 취득 효력에 관한 다툼이 아닌 별도 계약 이행 분쟁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법규재산2014-30(2014.04.04):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등 직접적 소유권 분쟁이 아닌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불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볼 수 없음
회신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34.04.05. ☆☆박씨종중(2011.7월 고유번호증 발급)은 경기 수원시 ▵▵면 ○○리 369번지 임야 9,345평을 종중명의로 취득
- 1959.04.14. 369번지를 369-1번지로 분할(8,763평)
- 1964.04.04. 369-1번지를 종중원 박◊◊에게 양도하면서 토지의 일부(3,000평)를 박◊◊에게 명의신탁
- 1964.10.16.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던 3,000평을 대신하여 반환 받은 369-5번지를 종중원 9명에게 명의신탁
- 2002.04월 369-5번지 명의수탁자 9명 및 그 상속인들이 해당 토지를 양도한사실 발견
- 2008.04.11. 369-5번지 명의수탁자 9명 및 그 상속인들, 매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박씨종중이 대법원 최종 승소
- 2008.12.23.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등기
- 2017.07.14. 양도
○ 질의내용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원 앞으로 명의신탁 후 소유권 회복을 위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 및 인지대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 4.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재산2014-30 (2014.04.04)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 대법원2012두16619 (2013.12.26)
원고와 이BB 사이에 양도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화해비용 등에 해당할 뿐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 수원지방법원-2015-구단-2035(2016.10.19) → 대법원2017두47298(2017.9.21)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
출처 : 국세청 2018. 01. 05. 서면-2017-부동산-2690[부동산납세과-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회복 소송비용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2017-부동산-2690[부동산납세과-29] · 2018. 01. 05.Q질의내용
-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2690[부동산납세과-29] · 2018. 01. 05.
-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2690[부동산납세과-29](2018.1.5.) 회신에 따르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쟁송이 있을 때, 즉 '취득의 효력'이 쟁점이 되는 소송에서만 해당합니다.
- 명의신탁 해지, 등기 회복 소송 등은 명의신탁 자체의 무효 또는 회복과 관련된 절차이며, 양도자산의 최초 취득효력 쟁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유사 판례 및 예규(대법원2012두16619, 법규재산2014-30)에서도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툼이 아닐 경우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되고 있습니다.
- 명확한 증빙 및 쟁점 판단 없이 명의신탁 관련 소송비용 전부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으니, 실무상 해당 비용의 공제 가능성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
- 대법원2012두16619(2013.12.26): 양도자산 취득 효력에 관한 다툼이 아닌 별도 계약 이행 분쟁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법규재산2014-30(2014.04.04):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등 직접적 소유권 분쟁이 아닌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불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볼 수 없음
회신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34.04.05. ☆☆박씨종중(2011.7월 고유번호증 발급)은 경기 수원시 ▵▵면 ○○리 369번지 임야 9,345평을 종중명의로 취득
- 1959.04.14. 369번지를 369-1번지로 분할(8,763평)
- 1964.04.04. 369-1번지를 종중원 박◊◊에게 양도하면서 토지의 일부(3,000평)를 박◊◊에게 명의신탁
- 1964.10.16.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던 3,000평을 대신하여 반환 받은 369-5번지를 종중원 9명에게 명의신탁
- 2002.04월 369-5번지 명의수탁자 9명 및 그 상속인들이 해당 토지를 양도한사실 발견
- 2008.04.11. 369-5번지 명의수탁자 9명 및 그 상속인들, 매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박씨종중이 대법원 최종 승소
- 2008.12.23.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등기
- 2017.07.14. 양도
○ 질의내용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원 앞으로 명의신탁 후 소유권 회복을 위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 및 인지대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 4.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재산2014-30 (2014.04.04)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 대법원2012두16619 (2013.12.26)
원고와 이BB 사이에 양도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화해비용 등에 해당할 뿐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 수원지방법원-2015-구단-2035(2016.10.19) → 대법원2017두47298(2017.9.21)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
출처 : 국세청 2018. 01. 05. 서면-2017-부동산-2690[부동산납세과-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