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175, 2001.07.09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75, 2001.07.09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동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주한미군이 국내업체와 거래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국방부(조달본부)는 단순히 당해 대가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주한미군에 공급한 것인지 또는 국방부에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계약체결의 법적근거 및 당해 법령의 효과, 국방부, 주한미군, 국내사업자간의 계약관계, 개별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무부 국조 1265.1-1336, 1983.12.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한국전기통신공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시공용역이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주한미군 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한 미국군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1. 사실관계
○ 국방부 국방시설본부는 한국전력공사와 “방위분담금 특별협정 이행약정에 기초한 현물군사건설 이행합의서”에 의거 주한미군기지의 전력공급시설을 위한 전력공급협약서(계약)를 체결함
○ 전력공급 협약서(계약) 주요내용(국방시설본부 ‘갑’, 한국전력공사 ‘을’)
- ‘갑’의 의무 : 전기공급 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 전액 부담, 전기공급 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한미군과의 중재, 국방시설본부 대미건설사업과장은 한측 설계건설대행자임
- ‘을’의 의무 : 주한미군기지내 선로 건설 및 전력공급, 전력공급에 대한 공사비를 ‘갑’에게 통보하고 ‘갑’은 ‘을’지정계좌로 입금
2. 질의내용
○ 국방시설본부가 “방위분담금 특별협정 이행약정에 기초한 현물군사건설 이행합의서”에 의거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국방시설본부가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제공하는 전기공급시설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방위분담금 특별협정 이행약정에 기초한 현물군사건설 이행합의서
3. 설계건설대행자
가. 대한민국 :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대미건설사업과장은 본 이행합의서에 의한 현물군사건설 사업 집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부 설계건설대행자이며
나. 미합중국 : 미 극동공병단장은 본 이행합의서에 의한 현물군사건설 사업 집행을 위한 미합중국 국방부 설계건설대행자이며
5. 절차 및 책임사항
마. 공사관리
(1) 대한민국 국방부는 본 이행합의서에 따른 모든 사업의 시공 및 관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이들 사업은 설계, 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미측의 생명, 보건, 안전, 품질 및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완공되고 사용 가능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미측 설계건설대행자에게 완공되어 사용가능한 시설을 양도할 책임이 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5, 2005.09.06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민간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방부인지 또는 주한미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개별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2005.01.25
사업자가 미국군의 물품 조달을 수탁 또는 대리하고 있는 공인된 조달기관을 통하여 미국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한·미행정협정 제16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이 미국군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공인 조달기관이 종국적으로 미국군의 사용을 위하여 재화를 조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군이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재무부 국조 1265.1-1336, 1983.12.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한국전기통신공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시공용역이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주한미군 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한 미국군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이 경우에도 한ㆍ미행정협정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동 용역이 미군 또는 미군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 종국적으로 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군이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됨
○ 재소비46015-175, 2001.07.09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동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주한미군이 국내업체와 거래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국방부(조달본부)는 단순히 당해 대가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주한미군에 공급한 것인지 또는 국방부에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계약체결의 법적근거 및 당해 법령의 효과, 국방부, 주한미군, 국내사업자간의 계약관계, 개별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기의 경우 국내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1999.02.25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의 시행일 이후부터는 동협정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이 아님
출처 :
국세청 2018. 04. 06. 서면-2018-부가-0918[부가가치세과-7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