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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인 위임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연말정산 가능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57[법령해석과-3263] · 2018.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타 법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일부를 위임받아 원천징수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위임받은 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타 법인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의 일부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더라도 그 위임받은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위임과 연말정산 권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연말정산 의무는 근로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자에게 국한된다.

#원천징수 위임 #타 법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불가 #소득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근로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57[법령해석과-3263] · 2018. 12. 14.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57[법령해석과-3263](2018-12-14) 회신에 따르면, 타 법인의 근로자 근로소득 일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더라도 그에 대한 연말정산은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수행해야 하며, 단순히 원천징수의무만을 위임받은 경우 연말정산까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원천징수의 위임 가능성을 규정하지만, 연말정산에 관한 별도의 위임 근거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상여금 등 일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만을 타 법인에 위임하더라도, 연말정산 업무는 당초 소득을 지급한 법인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며 원천징수의무 적용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연말정산 절차를 실시해야 함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 전부를 합산한 후 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 규정

사례 Q&A

1. 타 법인에 원천징수 위임된 근로소득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답변

타 법인에 원천징수의무를 위임하더라도 연말정산은 해당 법인이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57 회신에 따르면 위임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근로소득 지급법인과 원천징수의무자 법인이 다른 경우 연말정산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근로소득을 실제로 지급한 법인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37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연말정산의무는 근로소득 실지지급자에게 있습니다.

3. 단일 근로자가 여러 법인에서 소득을 받고 각 법인이 일부 소득만 원천징수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누구 담당인가요?

답변

각 법인이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을 취합 지급한 주된 법인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원천징수 위임만으로 연말정산 권한까지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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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타 법인의 근로자 근로소득의 일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더라도 해당 위임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질의법인이 타 법인의 근로자 근로소득의 일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더라도 해당 위임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회계법인은 B법인의 세무대인으로 세무자문 및 법인세 신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B법인은 A회계법인을 수임자로 하여 B법인 근로자 일부에게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의 원천징수의무를 위임하려는 계약을 체결하려함

2. 질의내용

○ 근로자 일부인원의 특별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타 법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 8.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 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4.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57[법령해석과-32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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