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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손금산입 여부
서면-2019-법인-0681[법인세과-928] · 2020. 03. 20.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2018년 이전에 임직원에게 부여한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이 2019년에 행사된 경우, 행사차액을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681[법인세과-928] · 2020. 03. 20.
- 국세청 서면-2019-법인-0681[법인세과-928](2020.03.20) 회신에 따름.
- 2018.1.1. 이후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행사차액은 행사시점에 손금산입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2018.1.1. 이전에 부여되고 2018년 이후 행사된 경우에도,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의 적용을 받습니다.
- 개정 전에는 상장법인·벤처기업 등 제한이 있었으나, 개정 시행령 적용으로 상법상 부여된 모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차액에 대해 손금산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위 내용은 국세청 회신사례(법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19, 2019.02.28) 및 관련 예규에 근거합니다.
- 2018년 1월 1일 이후 행사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점도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실 또는 비용의 손금산입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2018.2.13. 개정): 상법 또는 벤처기업육성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차액의 손금산입 확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등의 범위를 정함(2018.3.21. 개정 전)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손금산입 가능한 성과급 등 범위(개정 전 주식매수선택권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8.2.13. 개정):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가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시점에 「법인세법」 제19조(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19, 2019.02.28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가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시점에 「법인세법」 제19조(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2014.3.27.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행사 만기일은 2019.3.26.일
- 상기와 같이 질의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법인세법 시행령§19(19의2) 개정 이전이고 행사시점은 시행령 개정이후인 경우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19(19의2) 적용가능한지
2.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2018이전에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2019년에 권리행사된 경우 해당 행사차액이 손금산입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 ’18.2.13. 개정 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9의2.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 ’18.2.13. 개정 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다.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등의 범위】
* ’18.3.21. 개정 전
영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주권상장법인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관련예규
○ 법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19, 2019.02.28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에 규정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2018.1.1. 전에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가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시점에 「법인세법」 제19조(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
사실관계> ○ 2017.12.19. 법인세법(법률 제15222호)개정 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규정을 삭제하고 - 2018.2.13.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40호)을 개정하면서 손금에 산입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관한 사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의 범위]에서 제19조[손비의 범위]로 이관하여 규정되어 - 손금산입대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범위가 종전 ‘주권상장법인이상법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서 ‘상법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확대됨 →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 ○ 갑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2017년도 사업연도 중에임직원들의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 창업자, 신기술 사업자, 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은 2019년부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임직원에게 2018년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임직원이 2018년 이후 행사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 창업자, 신기술 사업자, 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출처 : 국세청 2020. 03. 20. 서면-2019-법인-0681[법인세과-9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비상장법인의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손금산입 여부
서면-2019-법인-0681[법인세과-928] · 2020. 03. 20.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2018년 이전에 임직원에게 부여한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이 2019년에 행사된 경우, 행사차액을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681[법인세과-928] · 2020. 03. 20.
- 국세청 서면-2019-법인-0681[법인세과-928](2020.03.20) 회신에 따름.
- 2018.1.1. 이후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행사차액은 행사시점에 손금산입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2018.1.1. 이전에 부여되고 2018년 이후 행사된 경우에도,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의 적용을 받습니다.
- 개정 전에는 상장법인·벤처기업 등 제한이 있었으나, 개정 시행령 적용으로 상법상 부여된 모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차액에 대해 손금산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위 내용은 국세청 회신사례(법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19, 2019.02.28) 및 관련 예규에 근거합니다.
- 2018년 1월 1일 이후 행사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점도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실 또는 비용의 손금산입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2018.2.13. 개정): 상법 또는 벤처기업육성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차액의 손금산입 확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등의 범위를 정함(2018.3.21. 개정 전)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손금산입 가능한 성과급 등 범위(개정 전 주식매수선택권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8.2.13. 개정):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가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시점에 「법인세법」 제19조(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19, 2019.02.28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가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시점에 「법인세법」 제19조(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2014.3.27.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행사 만기일은 2019.3.26.일
- 상기와 같이 질의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법인세법 시행령§19(19의2) 개정 이전이고 행사시점은 시행령 개정이후인 경우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19(19의2) 적용가능한지
2.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2018이전에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2019년에 권리행사된 경우 해당 행사차액이 손금산입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 ’18.2.13. 개정 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9의2.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 ’18.2.13. 개정 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다.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등의 범위】
* ’18.3.21. 개정 전
영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주권상장법인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관련예규
○ 법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19, 2019.02.28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에 규정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2018.1.1. 전에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가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시점에 「법인세법」 제19조(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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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2017.12.19. 법인세법(법률 제15222호)개정 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규정을 삭제하고 - 2018.2.13.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40호)을 개정하면서 손금에 산입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관한 사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의 범위]에서 제19조[손비의 범위]로 이관하여 규정되어 - 손금산입대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범위가 종전 ‘주권상장법인이상법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서 ‘상법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확대됨 →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 ○ 갑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2017년도 사업연도 중에임직원들의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 창업자, 신기술 사업자, 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은 2019년부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임직원에게 2018년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임직원이 2018년 이후 행사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 창업자, 신기술 사업자, 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출처 : 국세청 2020. 03. 20. 서면-2019-법인-0681[법인세과-9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