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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금전대여 시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기간
서면-2017-법인-2698[법인세과-340] · 2018. 02. 09.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이후, 그 다음 연도에도 같은 이자율을 다시 선택하면 추가로 2개 사업연도에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698[법인세과-340] · 2018. 02. 09.
- 국세청 서면-2017-법인-2698[법인세과-340](2018.2.9)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선택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동일 이자율을 의무적용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동 회신 및 관련 과거 사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75, 2016.10.12)에 따르면 4년차에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5, 6년차)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최초 선택 시작 이후 3년간 의무적용되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 재선택(재신고)이 이루어지면 다시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동일하게 의무적용기간이 갱신됩니다.
- 이 같은 해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지침(법인세법 제52조)과 시가 산정 및 적용방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령 취지에 부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 시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동안 의무적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항: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 시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작성·제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1942, 2016.2.18.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자금의 대여에 대한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하였고
- 이후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하여 적용하였으며
-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시가를 변경하여 적용하였음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과 금전대여 시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외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 적용한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새로 선택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금전 대여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 규정(법령§89③(2))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5. (생략)
6.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9.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④ (생략)
⑤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75 [법령해석과-3239], 2016.10.12.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2. 09. 서면-2017-법인-2698[법인세과-3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특수관계인 금전대여 시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기간
서면-2017-법인-2698[법인세과-340] · 2018. 02. 09.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이후, 그 다음 연도에도 같은 이자율을 다시 선택하면 추가로 2개 사업연도에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698[법인세과-340] · 2018. 02. 09.
- 국세청 서면-2017-법인-2698[법인세과-340](2018.2.9)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선택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동일 이자율을 의무적용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동 회신 및 관련 과거 사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75, 2016.10.12)에 따르면 4년차에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5, 6년차)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최초 선택 시작 이후 3년간 의무적용되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 재선택(재신고)이 이루어지면 다시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동일하게 의무적용기간이 갱신됩니다.
- 이 같은 해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지침(법인세법 제52조)과 시가 산정 및 적용방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령 취지에 부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 시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동안 의무적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항: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 시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작성·제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1942, 2016.2.18.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자금의 대여에 대한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하였고
- 이후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하여 적용하였으며
-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시가를 변경하여 적용하였음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과 금전대여 시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외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 적용한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새로 선택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금전 대여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 규정(법령§89③(2))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5. (생략)
6.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9.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④ (생략)
⑤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75 [법령해석과-3239], 2016.10.12.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2. 09. 서면-2017-법인-2698[법인세과-3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