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업상속공제 후 회사의 자본잠식으로 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추징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균등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6.5.1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가업상속공제(59억원)*을 신청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을 전제로 질의

 ○ 가업회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추후 균등 무상감자를 고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후 회사의 자본잠식으로 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추징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생략)

③ ∼ ④ ⁠(생략)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 ⑦ ⁠(생략)

⑧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 2. ⁠(생략)

 3.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⑨ ∼ ⑪ ⁠(생략)

⑫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6. 21.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323[법령해석과-16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