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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
서면-2024-국제세원-0156 · 2025. 03. 06.Q질의내용
-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에 보유한 가상자산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국제세원-0156 · 2025. 03. 06.
-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0156(2025.3.6.) 회신에 따르면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만 보관‧저장하거나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제공자 등 통제권이 없는 경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 해석 사례(서면-2023-법규국조-0507)와 같이, 수탁·통제 등 계좌의 금융거래 개입 여부가 신고 의무 판단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프로그램 제공만으로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보유한 가상자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상의 신고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예치·수탁 절차를 통한 계좌 개설 및 통제·관리 기능이 없는 경우라면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유권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및 대상에 관한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신고 대상 금융계좌의 범위와 요건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신고의무 및 예외 사유에 대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10.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10.30.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권해석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
서면-2024-국제세원-0156 · 2025. 03. 06.Q질의내용
-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에 보유한 가상자산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국제세원-0156 · 2025. 03. 06.
-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0156(2025.3.6.) 회신에 따르면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만 보관‧저장하거나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제공자 등 통제권이 없는 경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 해석 사례(서면-2023-법규국조-0507)와 같이, 수탁·통제 등 계좌의 금융거래 개입 여부가 신고 의무 판단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프로그램 제공만으로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보유한 가상자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상의 신고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예치·수탁 절차를 통한 계좌 개설 및 통제·관리 기능이 없는 경우라면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유권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및 대상에 관한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신고 대상 금융계좌의 범위와 요건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신고의무 및 예외 사유에 대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10.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10.30.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