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한 종중 토지를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다른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9, 2008.03.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970.5.14.경기도 ○○시 소재 농지를 종중이 위토를 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구입

○편의상 종중원 4명이 공유로 등기하였다가 3명이 사망하여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 의정부지법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판결을 받음

○종중명의로 농지 등기가 안되어 다른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판결을 받아 등기신청하였으나 등기소에서 등기를 할 수 없다고 각하되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야 함

2. 질의내용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토지의 수탁자 중 1인이 사망하여 상속등기를 경료 후에 종중원에게 형식적 매매를 원인으로 재증여 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관련 사례

○상증,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9, 2008.3.14.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이 종중대표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종중대표의 사망 후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대표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종중대표가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종중회원에게 상속이나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12. 서면-2017-상속증여-3241[상속증여세과-5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