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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외주 복지서비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서면-2021-전자세원-3105 · 2021. 05. 20.Q질의내용
-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외부업체 운영 복지서비스 이용료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3105 · 2021. 05. 20.
-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3105(2021-05-20) 회신 근거
- 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주 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조식 서비스·아이돌봄 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대가가 현금으로 지급된다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르며, 가맹점으로 가입했을 때 서비스 제공 및 현금 수령 시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이 판단됩니다.
- 서비스 이용료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외부 서비스 제공 업체가 별도의 용역을 공급하고 직접 대가를 받는다면 동일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 제공 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명시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현금영수증가맹점 사업자가 현금 지급 시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소비자상대업종의 범위를 규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의 정의 및 발급기준 제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부 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 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하여야 함
회신
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부 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 업체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에 규정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때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함
1. 사실관계
○ 아파트 내 입주민 복지를 위해 ‘조식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외주 법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의 사용료는 아파트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부과됨
2. 질의내용
○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서비스의 사용료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유권해석
아파트 내 외주 복지서비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서면-2021-전자세원-3105 · 2021. 05. 20.Q질의내용
-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외부업체 운영 복지서비스 이용료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3105 · 2021. 05. 20.
-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3105(2021-05-20) 회신 근거
- 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주 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조식 서비스·아이돌봄 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대가가 현금으로 지급된다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르며, 가맹점으로 가입했을 때 서비스 제공 및 현금 수령 시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이 판단됩니다.
- 서비스 이용료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외부 서비스 제공 업체가 별도의 용역을 공급하고 직접 대가를 받는다면 동일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 제공 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명시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현금영수증가맹점 사업자가 현금 지급 시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소비자상대업종의 범위를 규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의 정의 및 발급기준 제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부 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 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하여야 함
회신
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부 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 업체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에 규정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때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함
1. 사실관계
○ 아파트 내 입주민 복지를 위해 ‘조식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외주 법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의 사용료는 아파트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부과됨
2. 질의내용
○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서비스의 사용료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