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수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임대수입금액이 매도인과 약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할 경우 매매거래 종결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실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사업자(이하 ⁠“매수인”)가 건물을 매수하며 매매거래 종결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매수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임대수입금액이 매도인과 약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할 경우 실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전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 2018.8월 PP시 AA구 CC동에 준공예정인 본건 건물의 매입을 위하여 2018.5.15. TTT주식회사(이하 ⁠“매도인”)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 해당 양해각서에 따라 2018.7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8월 중 소유권이전을 예정하고 있음

○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매도인은 본건 건물 매도 후 임대차 관련 유보금(이하 ⁠“유보금”)을 신청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매수한 후 매월 임대수입금액이 매도인과 사전 약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할 경우 1년간 그 차액을 매도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호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7. 11.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54[법령해석과-20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