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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 의결권 주식비율 산정 시 자기주식 제외
조세정책과-1541 · 2019. 12. 26.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산정 시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제외해야 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적용 시,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을 산정할 때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정확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일조세조약
#조세조약
#자기주식
#의결권 주식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541 · 2019. 12. 2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41(2019-12-26)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로 판단할 때,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의결권 주식 총수에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빼고 산정한 주식수로 소유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 이 기준에 따라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은 한일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 및 정확한 세율 적용을 위한 행정적 해석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회사의 의결권 주식 25% 이상 보유 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특례
- 한·일 조세조약: 국제조세 분쟁 방지 및 이중과세 방지 목적의 양자간 협약
- 의결권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의미
-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자기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사례 Q&A
1. 한·일 조세조약 배당세율 특례 적용 시 자기주식은 제외하나요?
답변
네,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하여 소유비율을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41 회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산출에서 자기주식 포함 여부는?
답변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및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회사 자기주식이 있을 때 한·일 조세조약상 배당 원천징수세율 판단 기준은?
답변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 비율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은 빼고 총수를 잡아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답변 및 조약 해당 조항이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 시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인 수익적 소유자가 보유한 의결권 주식의 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한·일 조세조약 의결권 주식비율 산정 시 자기주식 제외
조세정책과-1541 · 2019. 12. 26.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산정 시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제외해야 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적용 시,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을 산정할 때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정확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일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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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의결권 주식
#배당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541 · 2019. 12. 2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41(2019-12-26)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로 판단할 때,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의결권 주식 총수에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빼고 산정한 주식수로 소유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 이 기준에 따라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은 한일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 및 정확한 세율 적용을 위한 행정적 해석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회사의 의결권 주식 25% 이상 보유 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특례
- 한·일 조세조약: 국제조세 분쟁 방지 및 이중과세 방지 목적의 양자간 협약
- 의결권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의미
-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자기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사례 Q&A
1. 한·일 조세조약 배당세율 특례 적용 시 자기주식은 제외하나요?
답변
네,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하여 소유비율을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41 회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산출에서 자기주식 포함 여부는?
답변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및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회사 자기주식이 있을 때 한·일 조세조약상 배당 원천징수세율 판단 기준은?
답변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 비율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은 빼고 총수를 잡아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답변 및 조약 해당 조항이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 시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인 수익적 소유자가 보유한 의결권 주식의 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