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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연체 시 세액공제 적용 여부(조특법 제96조의3)

소득세제과-51[법령해석과-228]  ·  2021.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공제기간 내 인하하여 지급받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연체 임대료도 공제기간 내 사후적 인하 후 지급 시 요건만 충족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가임대료 #연체임대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임대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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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51[법령해석과-228]  ·  2021. 01. 21.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법령해석과-228](2021-01-21) 회신
  •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제1항 소정 공제기간 내 연체임대료를 사후적 인하 후 지급받고, 동법 동조의 여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임대료 인하의 실질(실제 지급·계약 내용 등)과 공제기간 내 요건 충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 세액공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제1항: 공제기간 내 임대료 인하, 인하 요건 및 증빙이 갖추어진 경우 세액공제 허용
  • 공제기간 내 임대료 인하와 기타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사례 Q&A
1. 상가임대료 연체 시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상가임대료 연체 시에도 공제기간 내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연체된 임대료도 공제기간 내 사후적 인하로 지급받고,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 공제기간 내 연체 임대료 인하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네, 연체 임대료를 공제기간 내 인하해 지급받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제기간 내 지급과 조특법 제96조의3 요건 충족 시 연체 임대료 인하분도 포함된다고 기획재정부는 회신하였습니다.
3.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료 인하 내역, 사실 증빙(계약서 등)과 실제 지급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특법 제96조의3에서 공제기간 내 인하와 증빙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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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 내에 발생한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로서 연체된 상가임대료를 공제기간 내 사후적으로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법 제96조의3에서 규정한 여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법 동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1. 21. 소득세제과-51[법령해석과-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