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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요건
재산세제과-50 · 2023. 01. 10.Q질의내용
- 1세대가 보유 중인 기존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0 · 2023. 01. 1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2023-01-10) 회신에 따르면,
-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이 해당 1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비과세 적용의 핵심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에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신규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주택 완공, 완공 후 3년 이내 양도라는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기준
- 관리처분계획 인가 기준: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그 조합원입주권이 해당 1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질의】신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관리처분 계획인가로 변환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89①(4)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소득법§89①(4)나목 적용 가능
(제2안) 소득법§89①(4)나목 적용 불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그 조합원입주권이 해당 1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요건
재산세제과-50 · 2023. 01. 10.Q질의내용
- 1세대가 보유 중인 기존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0 · 2023. 01. 1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2023-01-10) 회신에 따르면,
-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이 해당 1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비과세 적용의 핵심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에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신규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주택 완공, 완공 후 3년 이내 양도라는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기준
- 관리처분계획 인가 기준: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그 조합원입주권이 해당 1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질의】신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관리처분 계획인가로 변환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89①(4)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소득법§89①(4)나목 적용 가능
(제2안) 소득법§89①(4)나목 적용 불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그 조합원입주권이 해당 1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