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익준비금 의무적립금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360  ·  2023.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이익준비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의무적립금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만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익금에서 이월손실금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의 10%가 해당됩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익준비금 #의무적립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이익금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도일석 프로필 사진
도일석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김경숙 프로필 사진
김경숙 변호사 카톡 전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김준혁 프로필 사진
김준혁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60  ·  2023. 06. 28.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0(2023.6.28.)
  •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5조 등에 따라 적립한 금액 중, 이익금(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는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만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익준비금 외의 다른 적립금은 의무적립금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무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의무적립금 인정 여부 판단 시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 의무적립금을 규정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한 금액만 인정됨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5조: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적립금 및 준비금 적립 근거 규정
사례 Q&A
1.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익준비금이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익준비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의무적립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이익금(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는 금액)의 10%만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적립금 중 의무적립금은 무엇인가요?
답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적립금 중 이익준비금만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와 2023년 기획재정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익금의 몇 퍼센트가 의무적립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이익금(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금액)의 10%가 의무적립금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년 회신에서 해당 비율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함

회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5조 등에 따라 적립한 금액 중 이익금(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6. 28. 법인세제과-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