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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납부한 노란우산공제금의 상속재산 여부
서면-2022-상속증여-1356 · 2022. 08. 01.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을 실질적으로 납부하고 사망하여 상속인이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1356 · 2022. 08. 01.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1356(2022-08-01)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으로 인해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공제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험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며, 관련 보험료 및 공제부금의 실질적 납부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공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지급받은 공제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공제금의 성격, 납부자와 수령자, 지급사유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본통칙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도 조합·금고 등에서 취급하는 생명공제, 손해공제 계약에 의한 공제금 등이 상속재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질 납부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받은 공제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포함) 상속재산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본통칙 8-0…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는 새마을금고, 우체국, 각종 조합 등에서 취급하는 생명·손해공제계약의 공제금 등도 포함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부금 납입 및 공제금 지급 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 시행령 제37조제2항: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에게 공제금 지급 관련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 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이하 ‘피상속인’)은 200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불입하여 오다가 2021년 12월 사망하였으며
-다음해 1월 동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상속인 乙에게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이 지급되었음
2. 질의내용
-동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상속인 乙이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기본통칙 8-0…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의 보험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과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등을 포함한다.
유권해석
피상속인이 납부한 노란우산공제금의 상속재산 여부
서면-2022-상속증여-1356 · 2022. 08. 01.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을 실질적으로 납부하고 사망하여 상속인이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1356 · 2022. 08. 01.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1356(2022-08-01)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으로 인해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공제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험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며, 관련 보험료 및 공제부금의 실질적 납부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공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지급받은 공제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공제금의 성격, 납부자와 수령자, 지급사유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본통칙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도 조합·금고 등에서 취급하는 생명공제, 손해공제 계약에 의한 공제금 등이 상속재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질 납부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받은 공제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포함) 상속재산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본통칙 8-0…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는 새마을금고, 우체국, 각종 조합 등에서 취급하는 생명·손해공제계약의 공제금 등도 포함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부금 납입 및 공제금 지급 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 시행령 제37조제2항: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에게 공제금 지급 관련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 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이하 ‘피상속인’)은 200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불입하여 오다가 2021년 12월 사망하였으며
-다음해 1월 동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상속인 乙에게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이 지급되었음
2. 질의내용
-동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상속인 乙이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기본통칙 8-0…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의 보험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과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등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