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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인건비 제외 성과급 범위

조세특례제도과-496[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96]  ·  2018.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성과급 등은 어떤 범위에 해당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적용 시 인건비에서 제외해야 할 '성과급 등'이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성과급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인건비 #성과급 #잉여금 처분 #손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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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496[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96]  ·  2018. 06. 22.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96(2018.06.22) 회신 기준입니다.
  •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인건비 산정 시 제외되는 '성과급 등'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이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에 해당하여, 그 범위는 동 조문에서 정한 성과급으로 한정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2018년 2월 13일 개정 전)의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적용함을 안내합니다.
  • 별도의 기타 성과급 또는 지급방법이라 하더라도, 잉여금 처분 이외의 형식으로 계상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인건비에서 제외 대상으로 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가목1)다):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적용 시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손비로 인정되는 임원·사용인에 대한 급여 및 이와 유사한 금품의 범위(성과급 등)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 개정 전): 성과급 등 인정 범위에 관한 기준 적용
사례 Q&A
1.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인건비 제외 성과급 범위는?
답변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성과급 등은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한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가목1)다)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기준입니다.
2. 성과급 중 인건비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성과급 중 잉여금 처분 손비 계상 금액만 인건비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18.6.22)에 따라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성과급만 제외됩니다.
3. 잉여금 처분 손비 성과급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익잉여금의 처분결의에 의해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손비로 계상한 성과급, 상여 등이 해당합니다.
근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개정 전) 제20조제1항 각 호 예규 적용 예시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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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한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가목1)다)에 따라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을 의미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6. 22. 조세특례제도과-496[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