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주택 순차 양도 후 임대주택 전환 비과세 기준

A·B주택 순차 양도 후 임대주택 거주 전환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조세법령운용과-939 · 2021.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A주택과 B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고, 이후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C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A주택과 B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B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A주택이 아닌 B주택 양도일 기준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전환 #A주택 #B주택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이상덕 변호사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김명섭 변호사 카톡 전화

검사출신 형사전문

정재훈 변호사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939 · 2021. 11. 02.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9(2021.11.2.) 회신에 따르면,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과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을 순차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하여 C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B주택을 양도한 뒤기간 분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회신에서 제시된 2안에 근거하여, B주택 양도일 이후의 C주택 보유·거주기간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A주택 양도 후가 아니라 B주택 양도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기준 시점이 됩니다.
관련 근거 조항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항 등이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날이 비과세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주택의 보유 및 거주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 특례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임대주택 관련 주택의 보유 또는 거주 전환 시점의 비과세 기간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특정 주택 양도 시기 관련 요건 준수 및 특례 적용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시점은?

답변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고 C주택을 양도할 때는 B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B주택 양도일이 비과세 기간 산정의 기준 시점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A주택과 B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B주택 양도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A주택 양도일은 기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2안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밝힘에 따라 B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3. 비과세 구간 산정 시 임대주택의 거주주택 전환은 언제부터 반영되나요?

답변

임대주택에서 거주주택으로 전환 후 양도 시 B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구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B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분이 해당됨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위드

김충기 변호사 빠른응답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빠른응답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B주택 양도일 후 기간분으로 함

회신

【질의】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중 비과세 범위
⁠(제1안)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양도일 후 기간분
⁠(제2안) B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비적용) 양도일 후 기간분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사례

A주택 양도

↓

B주택 이사

↓

B주택 양도
C주택 이사

↓

C주택 :

임 대 주 택

거주용 주택

(2년 거주)

← ⁠(1안) 비 과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