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토지 위 주택 1세대 합산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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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 위 주택 거주자 1세대 합산 판단

소득세제과-441[법규과-2872] · 2022.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의 토지 위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할 경우, 해당 거주자와 토지 소유자인 직계존비속이 1세대로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에 따르면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 위에 위치한 경우, 해당 거주자와 직계존비속은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항을 적용할 때 토지 소유자와 주택 거주자가 가족관계일지라도 별도 세대로 보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세대 합산 #직계존비속 #토지 소유 #주택 거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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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41[법규과-2872] · 2022. 09. 28.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법규과-2872](2022.09.28.) 회신에 따르면,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경우, 거주자와 직계존비속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에 따라 1세대로 합산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거주자와 토지 소유자가 가족관계(직계존비속)일 경우에도, 실제 세대가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1세대로 간주함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상 별도의 특례 또는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관계일 경우 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