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시 이월과세액 부채 가산 기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후관리기간 경과 이월과세액 부채 가산

재산세제과-125 · 2021.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 부채에 포함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 부채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이월과세액 #사후관리기간 #순자산가액 #부채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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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25 · 2021. 02. 0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5(2021.02.0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제1안(부채에 가산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서 정한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은 부채에 포함할 수 있음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이미 계상된 이월과세액이 사후관리기간 경과 후에는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출 시 해당 이월과세액이 법인 부채로 산입되어 총 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산정 기준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이월과세 등 사후관리 요건 및 사후관리기간(5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 및 상속재산 평가 및 과세에 관한 일반 원칙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이월과세액의 부채 산입 기준은?

답변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은 법인 부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5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는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산정 기준을 제공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자산-부채 평가의 근거 규정입니다.

3. 이월과세액이 순자산가액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부채로 포함되어 주식 평가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평가 구조가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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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의 부채에 가산함

회신

【질의】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지 여부
⁠(제1안) 부채에 가산함
⁠(제2안) 부채에 가산하지 않음
【회신】제1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2. 04. 재산세제과-1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