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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거래수수료 개인발행인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소득세제과-69[법규과-216]  ·  2023.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NFT #거래 플랫폼 #개인발행인 #거래수수료 #원천징수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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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69[법규과-216]  ·  2023. 01. 20.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법규과-216](2023-01-20) 회신임을 안내드립니다.
  •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거래수수료 중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및 원천징수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소득으로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 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원천징수의무): 원천징수의 대상 소득에 대하여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기타소득의 범위): 작품, 저작물 등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포함
사례 Q&A
1. NFT 거래소에서 개인작가에게 수수료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답변
NFT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년 회신에 따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및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가 거래당사자 수수료 일부를 개인에게 줄 때 세금 처리 방법은?
답변
플랫폼 운영사는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NFT 수수료 지급 시 적용되는 기타소득 범위가 궁금합니다.
답변
NFT 거래수수료 중 개인발행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기타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가 작품 등 대가 지급 시 기타소득 적용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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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질의 :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회신 : 본 건 쟁점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20. 소득세제과-69[법규과-2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