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인 장기할부 재취득 기계장치의 투자세액공제 불인정

요지

타 법인 명의로 최초 취득한 기계장치를 그 타 법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으로 재취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내국법인이 타 법인 명의로 최초 취득한 기계장치를 그 타 법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으로 재취득한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 도매 및 재생처리업에 사용하는 ○○설비(이하 ⁠“쟁점 기계장치”)를 ’19년에 취득하였음

  - 자금난으로 쟁점 기계장치를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고 제조업체로부터 최초 구입한 타 법인으로부터 장기할부매매 형식으로 쟁점 기계장치를 재취득함

  - 쟁점 기계장치는 질의법인의 사업장에 최초 설치되었고 구매한 타 법인은 쟁점 기계장치 관련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자금난으로 인해 타 법인이 취득한 새 제품을 장기할부매매 형식으로 취득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2020.12.29. 법률 17759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 제2항, 제4항, 제8조의3제3항, 제25조 및 제118조제1항제22호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2. 25. 서면-2021-법인-8101[법인세과-3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