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전환 수증자 증여세 합산·공제 적용 판정

비거주자 전환 수증자 증여세 합산 및 공제 적용

서면-2021-상속증여-7855 · 2022.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거주자였다가 비거주자로 전환된 아들이 증여일 전 10년 이내 거주자로 증여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및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S요약

거주자였다가 비거주자로 신분이 변경된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내 거주자로서 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며,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로 받은 재산에만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증여재산공제 #10년내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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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7855 · 2022. 10. 31.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7855(2022-10-31) 및 재산세과-14(2009.8.25) 등 기존 해석사례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더라도,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시점의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며, 비거주자로서 받은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1년 12월 비거주자에게 3억원 증여 시, ’18년 거주자 신분으로 1억원을 이미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면 두 증여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고, 직계비속 증여공제 5,000만원은 거주자 신분 때 받은 1억원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상증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및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 규정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유사한 사례(재산세과-14, 2009.8.25)에서도 같은 해석이 제시되어 일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로부터 받은 증여에 한해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3호: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5천만원 공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4, 2009.08.25):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및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은 수증자의 거주자 신분에 따라 구분

사례 Q&A

1. 비거주자인 아들도 거주자 시절 받은 증여와 증여세를 합산하나요?

답변

수증자가 거주자였다가 비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 거주자로 받은 증여도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는 10년 내 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여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로서 받은 증여에만 적용되고, 비거주자로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규정 및 국세청 해석(서면-2021-상속증여-7855)에 의함

3. 거주자였다가 비거주자가 된 아들에게 두 번 증여 시 증여세 계산 방법은?

답변

첫 증여와 두 번째 증여를 모두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뒤, 직계비속 증여공제는 거주자 신분이던 때 증여분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5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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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 받은 경우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상증, 재산세과-14, 2009.08.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1년 12월 비거주자 아들에게 3억원을 증여하고자 함

-’18년에 당시 거주자였던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하였으며, 직계비속 증여공제 5,000만원를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

2. 질의내용

-’21년 12월 비거주자로 전환된 아들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하는 경우, 과거 거주자로서 증여재산 합산, 증여공제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4.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14, 2009.08.25

비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거주자 신분으로 동 배우자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에 따라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10. 31. 서면-2021-상속증여-78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