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국법인이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장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의 포장노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구축물에 포함됨
임대차 계약조건에 따라 임차기간 종료 시 원칙적으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법인이 해당 구축물을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장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의 포장노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구축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조건에 따라 임차기간 종료 시 원칙적으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법인이 해당 구축물을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화물운송차량 등의 주차장 및 물류통관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23.12. 신청법인은 AA공사로부터 나대지를 임차*하였고, 해당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000백만원의 포장공사비를 투입한 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였음

    * 임차기간 : 약 2년, 임대인 승인 시 임대기간 연장가능

 ○ 계약내용에 따르면,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법인의 비용으로 시설을 철거하여 임대재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AA공사가 요구할 경우 해당 시설은 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됨

2. 질의요지

 ○ ⁠(질의1) 임차한 토지를 ｢주차장 및 컨테이너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에 지출한 아스콘 포장공사비의 세무처리방법

 ○ ⁠(질의2) 임차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경우 구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

비고

1. 이 표를 적용할 때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이 그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이 표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 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 설비, 승강기 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해당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이 표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구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할 수 있다.

 가.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ㆍ폐기물 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또는 전문점(해당 대형마트 또는 전문점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은 제외한다), 축사: 10년(8년∼12년)

 나.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폐수ㆍ폐기물 처리용 구축물,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구축물: 20년(15년∼25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출처 : 국세청 2024. 05. 13. 사전-2024-법규법인-0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