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당기간 근로소득 소득세 감면 적용에 관한 해석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특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은 본 건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하 ⁠‘본 건 기업’)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항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의 적용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은 본 건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23.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66[법령해석과-4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