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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업 봉사료,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해당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0361 · 2024. 07. 19.Q질의내용
- 피부미용업(930205) 사업장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피부미용용역의 봉사료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0361 · 2024. 07. 19.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0361(2024.07.19) 회신에 따르면, 피부미용업(930205)에서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는 음식·숙박용역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되어 있으며, 피부미용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 설사 봉사료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 기재되어 직원에게 지급된다 하더라도, 법정 업종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가 피부미용업에서 봉사료를 직원에게 실제 지급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봉사료 원천징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니 원천징수 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국내에서 지급하는 소득별 원천징수의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음식·숙박용역, 안마시술소 등 일부 용역에 한해 봉사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로 지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제1호: 음식·숙박용역 등만 해당, 피부미용업 포함 사례 없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1···3: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 기재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봉사료의 법적 성격은 별도로 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피부미용업(930205)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하는 것으로, 피부미용업(930205)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서비스/피부미용업(930205)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직원이 고객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봉사료는 봉사를 제공한 직원에게 지급할 계획임
2. 질의요지
○서비스/피부미용업(930205)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127에 따른 봉사료 원천징수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⑥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바.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1···3【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
①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유권해석
피부미용업 봉사료,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해당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0361 · 2024. 07. 19.Q질의내용
- 피부미용업(930205) 사업장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피부미용용역의 봉사료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0361 · 2024. 07. 19.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0361(2024.07.19) 회신에 따르면, 피부미용업(930205)에서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는 음식·숙박용역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되어 있으며, 피부미용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 설사 봉사료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 기재되어 직원에게 지급된다 하더라도, 법정 업종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가 피부미용업에서 봉사료를 직원에게 실제 지급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봉사료 원천징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니 원천징수 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국내에서 지급하는 소득별 원천징수의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음식·숙박용역, 안마시술소 등 일부 용역에 한해 봉사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로 지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제1호: 음식·숙박용역 등만 해당, 피부미용업 포함 사례 없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1···3: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 기재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봉사료의 법적 성격은 별도로 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피부미용업(930205)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하는 것으로, 피부미용업(930205)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서비스/피부미용업(930205)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직원이 고객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봉사료는 봉사를 제공한 직원에게 지급할 계획임
2. 질의요지
○서비스/피부미용업(930205)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127에 따른 봉사료 원천징수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⑥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바.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1···3【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
①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