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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배우자 증여, 남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재산세제과-863 · 2022.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이혼 전 배우자에게 1주택을 증여하고 이혼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로 봐야 합니까?

S요약

2주택을 보유하다가 배우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이후 이혼,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B)의 취득일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이혼 #배우자 증여 #주택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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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63 · 2022. 08. 0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3(2022.08.02) 회신임을 밝힙니다.
2주택(A, B) 보유 후 A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혼, 남은 B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제1안(B주택의 취득일 기산)이 적합하다고 하였으며, B주택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처럼 비과세 보유기간은 남은 1주택의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이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및 요건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비과세 보유기간 기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산정함.

사례 Q&A

1. 이혼 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산정은?

답변

남은 1주택(B)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3 회신에서 B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배우자 증여 후 이혼 시 달라지나?

답변

배우자 증여 및 이혼 이후에도 남은 주택의 최초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회신 내용과 관련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3. 주택 증여 및 이혼 후 양도,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

답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일관되게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취득일 기산' 원칙 적용 관련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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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회신

[질의] 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의 취득일(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음)
⁠(제2안) A주택의 증여일(보유기간을 재기산함)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02. 재산세제과-8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