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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계약 운송주선업 수수료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3373[부가가치세과-813] · 2018. 04. 13.Q질의내용
-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받는 Document fee(서류전달·취급), Handling charge(전산처리) 등이 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3373[부가가치세과-813] · 2018. 04. 13.
- 국세청 서면-2017-부가-3373[부가가치세과-813] 회신에 따르면,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의 대가에는 운송료뿐 아니라 화주로부터 받은 Document fee, Handling charge 등 모든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 그 근거로, 부가가치세과-2069, 2008.07.17 및 유사 사례들을 참고하였으며 이들 수수료·요금 등은 명목을 불문하고 국제운송용역에 대가관계가 있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에 산입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영세율 적용 여부는 계약서 및 실거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국제운송용역도 외국항행용역 범위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는 주된 용역에 포함하여 과세
- 부가가치세과-2069, 2008.07.17: 화주로부터 받는 운송료·수수료 등 모든 대가관계 금전적 가치 포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화주와 운송주선업 간 ‘국제복합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영세율 적용 대상 국제운송용역 대가에는 운송료를 포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069, 2008.07.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건 서면질의 관련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2069, 2008.07.17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화물보관료 및 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해외에서 생산된 상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대형백화점또는 아울렛을 통해 판매하고 있음
○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운송주선업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신청법인)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운송하고 화주(신청법인)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을 제공받음
○ 이 때 운송주선업자는 국제운송료 외 국제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 전달․취급대가인 Document fee, 국제운송에 필요한 전산처리작업 대가인 Handling charge를 화주에게 청구함
2. 질의내용
○ 화주(貨主)와 국제복합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운송주선업자가 운송료와 별도로 화주로부터 받는 ‘Document fee(서류전달․취급)’, ‘Handling charge(전산처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과-2069, 2008.07.17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화물보관료 및 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9, 2005.03.11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화물보관료 및 운송료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13. 서면-2017-부가-3373[부가가치세과-8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국제복합운송계약 운송주선업 수수료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3373[부가가치세과-813] · 2018. 04. 13.Q질의내용
-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받는 Document fee(서류전달·취급), Handling charge(전산처리) 등이 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3373[부가가치세과-813] · 2018. 04. 13.
- 국세청 서면-2017-부가-3373[부가가치세과-813] 회신에 따르면,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의 대가에는 운송료뿐 아니라 화주로부터 받은 Document fee, Handling charge 등 모든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 그 근거로, 부가가치세과-2069, 2008.07.17 및 유사 사례들을 참고하였으며 이들 수수료·요금 등은 명목을 불문하고 국제운송용역에 대가관계가 있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에 산입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영세율 적용 여부는 계약서 및 실거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국제운송용역도 외국항행용역 범위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는 주된 용역에 포함하여 과세
- 부가가치세과-2069, 2008.07.17: 화주로부터 받는 운송료·수수료 등 모든 대가관계 금전적 가치 포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화주와 운송주선업 간 ‘국제복합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영세율 적용 대상 국제운송용역 대가에는 운송료를 포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069, 2008.07.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건 서면질의 관련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2069, 2008.07.17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화물보관료 및 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해외에서 생산된 상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대형백화점또는 아울렛을 통해 판매하고 있음
○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운송주선업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신청법인)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운송하고 화주(신청법인)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을 제공받음
○ 이 때 운송주선업자는 국제운송료 외 국제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 전달․취급대가인 Document fee, 국제운송에 필요한 전산처리작업 대가인 Handling charge를 화주에게 청구함
2. 질의내용
○ 화주(貨主)와 국제복합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운송주선업자가 운송료와 별도로 화주로부터 받는 ‘Document fee(서류전달․취급)’, ‘Handling charge(전산처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과-2069, 2008.07.17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화물보관료 및 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9, 2005.03.11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화물보관료 및 운송료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13. 서면-2017-부가-3373[부가가치세과-8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