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 제외)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한 것에 대해,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같은 조 제1항의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사업소득(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로, 사업소득 외 근로소득, 금융소득이 있음

  - 도소매업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추계로 신고함

2. 질의요지

 ○타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신고한 경우, 국기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의 계산 기준이 되는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2. ⁠(생략)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5. ⁠(생략)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⑥ 생략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제161조【구분 기장】

 제5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나. 제1항제2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의5,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5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8. 서면-2024-법규기본-32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