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송오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유스트
송오근 변호사 빠른응답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상속세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재산세제과-1003  ·  2022.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변경된 시행령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했을 때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상속인이 경정청구기간이 지나서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경정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과 시행령 규정의 적용 절차를 근거로 하며, 실무에서는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경정청구 #경정청구기간 #시행령 개정 #국세기본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상윤 프로필 사진
김상윤 변호사 카톡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임영준 프로필 사진
임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전희원 프로필 사진
전희원 변호사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정희재 프로필 사진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03  ·  2022. 08. 1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3(2022-08-1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 상속인이 기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이후 결정으로 인한 세액 증가에 대해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을 청구했다면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 관할 세무서장은 개정된 시행령 단서 규정을 근거로 해도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인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상 청구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기간 경과 시 사전 개정 및 소급적용 사유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음이 실무상 원칙임을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1호: 보험금 등 금융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개정) 제16조 제3항 제1호 단서: 개정 이후 공제 적용 특례의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공제 요건 및 절차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의 기간 및 원칙을 규정
  • 경정청구 기간 내에 청구해야 경정 인용 가능
사례 Q&A
1. 상속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3 회신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릅니다.
2.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도 기간이 지난 경정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했다면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경정청구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개정된 시행령 규정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경정청구에서 청구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할 세무서장은 기간경과 후의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

회신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상속인이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를 근거로 하여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19. 재산세제과-10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