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제2조 마항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고로 및 전기로를 통한 제철･제강･압연에 관한 사업, 특수강 사업, 철강재 판매업 및 각종 중기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철근, 형강, 강관, 압연/냉연코일, 후판 및 특수강 등 다양한 철강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외 건설회사, 전자회사, 자동차회사, 조선소 등에 공급하고 있음

○질의법인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투자한 철강 제조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별표2의 2.가공설비 및 품질향상설비 중 마.신소재 생산설비의 ⁠(4) ｢광석 또는 스크랩을 제련･정련 또는 주조하는 설비와 압연･절단･냉각･교정･직접 또는 이송하는 열간 및 냉간 압연설비｣ 에 해당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마의 ⁠(4)에 열거된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5. ⁠(생략)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

    다.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6【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이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6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6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4. 관련사례

해당없음

출처 : 국세청 2019. 12. 06. 서면-2019-법인-3059[법인세과-34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