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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지정 대가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2-법규소득-3012[법규과-3088] · 2022. 10. 31.Q질의내용
- 대표이사가 제3자를 콜옵션 행사권자로 지정하고 받은 대가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3012[법규과-3088] · 2022. 10. 31.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3012[법규과-3088](2022-10-31) 회신 내용입니다.
- 대표이사가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7호의 사례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위 대가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다른 항목들(예: 상금, 포상금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콜옵션의 제3자 지정 및 대가 수령 사례는 계약 내용, 실제 권리가 이전되는 방법, 당사자 관계 등 개별 거래 실질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에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과 함께 사례금(17호)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도 규정
-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주식 양도 시 회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 승인 요건이 있을 수 있으며, 승인 없으면 회사에 효력 없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시 @@구에서 □□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하 “A법인”) 대표이사이고, C법인은 A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C법인은 위 A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A법인 대표이사인 질의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B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질의인은 B법인과 사이에 위와 같이 양도된 A법인 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풋‧콜옵션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거래를 사후승인함
○쟁점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장래 일정한 시점에 쟁점주식의 시가가 약정된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질의인(혹은 질의인이 지정한 제3자)이 B법인으로부터 행사가격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할 수 있고(질의인의 콜옵션*), 낮은 경우에는 B법인이 질의인에게 행사가격으로 쟁점주식을 매도할 수 있음(B법인의 풋옵션*)
*특정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 특정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
○이후 질의인은 D법인을 쟁점계약 중 콜옵션의 제3자로 지정*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수령함(이하 “쟁점금액”)
*D법인은 장래 일정한 시점에 쟁점주식의 시가가 약정된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B법인으로부터 행사가격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콜옵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전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중략)
17. 사례금
(중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삭제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31. 서면-2022-법규소득-3012[법규과-30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콜옵션 지정 대가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2-법규소득-3012[법규과-3088] · 2022. 10. 31.Q질의내용
- 대표이사가 제3자를 콜옵션 행사권자로 지정하고 받은 대가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3012[법규과-3088] · 2022. 10. 31.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3012[법규과-3088](2022-10-31) 회신 내용입니다.
- 대표이사가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7호의 사례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위 대가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다른 항목들(예: 상금, 포상금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콜옵션의 제3자 지정 및 대가 수령 사례는 계약 내용, 실제 권리가 이전되는 방법, 당사자 관계 등 개별 거래 실질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에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과 함께 사례금(17호)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도 규정
-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주식 양도 시 회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 승인 요건이 있을 수 있으며, 승인 없으면 회사에 효력 없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시 @@구에서 □□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하 “A법인”) 대표이사이고, C법인은 A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C법인은 위 A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A법인 대표이사인 질의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B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질의인은 B법인과 사이에 위와 같이 양도된 A법인 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풋‧콜옵션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거래를 사후승인함
○쟁점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장래 일정한 시점에 쟁점주식의 시가가 약정된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질의인(혹은 질의인이 지정한 제3자)이 B법인으로부터 행사가격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할 수 있고(질의인의 콜옵션*), 낮은 경우에는 B법인이 질의인에게 행사가격으로 쟁점주식을 매도할 수 있음(B법인의 풋옵션*)
*특정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 특정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
○이후 질의인은 D법인을 쟁점계약 중 콜옵션의 제3자로 지정*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수령함(이하 “쟁점금액”)
*D법인은 장래 일정한 시점에 쟁점주식의 시가가 약정된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B법인으로부터 행사가격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콜옵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전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중략)
17. 사례금
(중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삭제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31. 서면-2022-법규소득-3012[법규과-30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