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장기요양기관 검체채취지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22-법규소득-3176[법규과-1989] · 2023. 07. 31.Q질의내용
- 장기요양기관 내 의료·간호인력이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검체채취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3176[법규과-1989] · 2023. 07. 31.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3176[법규과-1989](2023.7.31) 회신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58(2023.7.26) 답변 근거
- 장기요양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한 의료·간호인력이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기관에서 지급받는 검체채취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소득 규정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실무상 해당 지원금이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고, 요양기관 방역지원 지침에 의거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국세청은 비과세 적용 여부 판단 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해당 기관의 지침, 지급 근거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를 규정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특정 급여도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58(2023.7.26):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검체채취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장기요양기관의 검체채취지원금의 과세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58,2023.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58, 2023.7.26.
장기요양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한 의료·간호인력이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경기도 @@시 @@구에서 ‘□□□□요양원’이라는 상호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이하 “쟁점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140호, 2021.1.12.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체 채취 지원금”(이하 “쟁점지원금”)을 수령하여, 기관 내 의료·간호인력에게 지급하고 있음(이하 “쟁점금원”)
2. 질의내용
○장기요양기관 內 의료·간호인력이 해당 기관 종사자 검체 채취시,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소속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출처 : 국세청 2023. 07. 31. 서면-2022-법규소득-3176[법규과-19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장기요양기관 검체채취지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22-법규소득-3176[법규과-1989] · 2023. 07. 31.Q질의내용
- 장기요양기관 내 의료·간호인력이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검체채취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3176[법규과-1989] · 2023. 07. 31.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3176[법규과-1989](2023.7.31) 회신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58(2023.7.26) 답변 근거
- 장기요양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한 의료·간호인력이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기관에서 지급받는 검체채취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소득 규정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실무상 해당 지원금이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고, 요양기관 방역지원 지침에 의거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국세청은 비과세 적용 여부 판단 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해당 기관의 지침, 지급 근거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를 규정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특정 급여도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58(2023.7.26):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검체채취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장기요양기관의 검체채취지원금의 과세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58,2023.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58, 2023.7.26.
장기요양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한 의료·간호인력이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경기도 @@시 @@구에서 ‘□□□□요양원’이라는 상호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이하 “쟁점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140호, 2021.1.12.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체 채취 지원금”(이하 “쟁점지원금”)을 수령하여, 기관 내 의료·간호인력에게 지급하고 있음(이하 “쟁점금원”)
2. 질의내용
○장기요양기관 內 의료·간호인력이 해당 기관 종사자 검체 채취시,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소속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출처 : 국세청 2023. 07. 31. 서면-2022-법규소득-3176[법규과-19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