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존 계약의 변경없이 교부되었던 보험증권과 동일한 보험증권을 서면, 이메일, 모바일전달 방식으로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동일 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그 외 단순 재발행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316, 2009.09.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변경사유로 보험증권을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계약사항의 갱신이나 변경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단순히 보험증권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도 보수적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기존 계약의 변경없이 교부되었던 보험증권과 동일한 보험증권을 서면, 이메일, 모바일 전달 방식으로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인지세법 기본통칙 3-0…2 【 2통 이상 작성하는 동일내용의 문서 】

 ① 동일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에 각각의 문서가 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본다.

 ② 부본・등본・사본 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계약당사자 외의 자(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에게 제출 또는 교부하는 사본 등으로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다만, 당사자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만 있는 것으로서 그 서명 또는 날인한 자가 소지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원본과 상위없다는 표시 또는 부본・등본・사본 등임을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증명하고 있는 것. 다만, 당사자 일방의 증명만 있는 것으로서 그 증명을 한 자가 소지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관련사례

○소비세과-316, 2009.09.03

동일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가 과세되며, 명의 변경 및 보험료 변경 등 계약 변경에 의한 보험증권 재발행은 새로운 보험증권의 발행으로 보아 인지세가 과세됩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30. 서면-2019-소비-2193[소비세과-12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