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석유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탐사단계에서 지출한 탐사사업비는 해당 탐사사업비를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석유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탐사단계에서 지출한 탐사사업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에 따른 ⁠“광업의 탐광비”에 해당하므로 해당 탐사사업비를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석유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탐사단계에서 지출한 탐사사업비의 손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1.9.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파트너사와 체결한 ⁠“대한민국 해저개발지역에서의 석유탐사 및 생산에 관한 조광계약서”에 따라 남부광구 탐사사업에 참여하였으며

  - A법인은 남부광구 탐사사업을 위하여 A법인의 자체 자금과 국가로부터 에너지특별융자를 받아 탐사사업비로 지출하였는바

  - 에너지특별융자의 주요 대출조건은 성공 시 융자원리금을 상환하고 실패할 경우 상환의무가 면제되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면승인을 득해야 함

 ○ A법인은 남부광구 탐사사업 참여 이후 탐사활동이 수행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탐사를 위해 지출한 총 800억원(자체자금 482억원, 에너지특별융자 318억원)을 탐사평가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음

 ○A법인은 탐사권 취득 이후 2017년까지 해당 광구에 대한 탐사활동을 진행하였으나 경제성 미달로 탐사사업 철수 및 탐사권 반납신청을 하였으며

  - 2017.12.29.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탐사권 소멸 통보를 받았으며 탐사권 소멸통보를 받은 시점에 자체자금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만 무형자산 손상차손(영업외비용)을 인식하였으며

  - 에너지특별융자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승인 시 차입금과 무형자산을 상계처리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2. 광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자.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의제】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 광업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광업"이란 광물의 탐사(探査)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選鑛)ㆍ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을 말한다

  3.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한다.

  3의2. "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3의3. "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08.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14[법령해석과-7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