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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시 원천징수 기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258[법령해석과-2720] · 2018. 10. 15.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수 있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258[법령해석과-2720] · 2018. 10. 15.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258[법령해석과-2720] 회신에 따르면, 미국법인 등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더라도 법인세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용역대가 전체금액이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분리하는 계약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 법인세법 제98조 및 관련 기본통칙에 따르면 용역대가의 전액(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세 원천징수 기준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계약에 별도 명시가 없을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국외 법인에 용역대가 지급 시 계약 내용,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해야 추후 과세문제 예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와 사용료소득 규정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액 전액을 원천징수 과세표준으로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입금액을 기술사용 대가로 지급한 경우, 이를 원천징수 과세표준으로 삼음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5-3: 별도 계약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대가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계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프로그램 용역대가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프로그램 용역대가 전체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미국법인 A는 국내법인 갑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사용료소득을 지급받았음
- 계약서에 따르면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사용료소득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지만 부가가치세 징수 및 부담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은 없었음
○ 면세사업자인 갑법인은 미국법인 A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였으며
- A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과세표준에서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3.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1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계산 】
법 제93조 제9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입금액 또는 판매금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사용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원천징수 과세표준으로 한다.
※ 2011.1.1. 개정전에는 사용료소득에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소득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5-3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따른다.
2.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3.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15.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258[법령해석과-27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외국법인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시 원천징수 기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258[법령해석과-2720] · 2018. 10. 15.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수 있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258[법령해석과-2720] · 2018. 10. 15.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258[법령해석과-2720] 회신에 따르면, 미국법인 등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더라도 법인세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용역대가 전체금액이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분리하는 계약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 법인세법 제98조 및 관련 기본통칙에 따르면 용역대가의 전액(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세 원천징수 기준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계약에 별도 명시가 없을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국외 법인에 용역대가 지급 시 계약 내용,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해야 추후 과세문제 예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와 사용료소득 규정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액 전액을 원천징수 과세표준으로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입금액을 기술사용 대가로 지급한 경우, 이를 원천징수 과세표준으로 삼음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5-3: 별도 계약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대가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계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프로그램 용역대가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프로그램 용역대가 전체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미국법인 A는 국내법인 갑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사용료소득을 지급받았음
- 계약서에 따르면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사용료소득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지만 부가가치세 징수 및 부담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은 없었음
○ 면세사업자인 갑법인은 미국법인 A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였으며
- A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과세표준에서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3.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1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계산 】
법 제93조 제9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입금액 또는 판매금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사용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원천징수 과세표준으로 한다.
※ 2011.1.1. 개정전에는 사용료소득에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소득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5-3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따른다.
2.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3.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15.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258[법령해석과-27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