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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일·경험 프로그램 장려금의 과세 여부
서면-2024-소득-3867 · 2024. 12. 04.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3867 · 2024. 12. 04.
- 국세청 서면-2024-소득-3867(2024.12.04) 회신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2022.10.26.), 서면-2021-법규소득-5630(2022.11.03.) 등 유사사례도 본 건과 동일하게 해석하였습니다.
-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 지역정착지원금 및 교통비도 동일하게 근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례가 있습니다.
- 실질적 고용관계가 없고, 직장체험의 성격인 경우로 월 20만원 한도 내 장려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 등 일체의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례금, 강연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 고용관계 없이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으로 구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및 협력체계를 규정하며 K-Move 스쿨 등의 미취업 청년 해외취업 지원에 근거
- 소득세법 제20조·제21조 등 근로관계 및 인적용역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에 대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지방자치단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2022.10.26.,
서면-2021-법규소득-5630[법규과-5630], 2022.11.03.
지방자치단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공단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12조(글로벌 인재양성사업 및 협력체계)에 의거 ‘K-Move 스쿨*’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
* 국내‧외 우수 교육훈련기관을 활용,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및 직무능력 등에 대한 맞춤형 연수과정 제공 후 해외취업 연계
- ‘K-Move 스쿨’ 참여 활성화를 위해 ’24년부터 연수과정 참여 청년들에게 연수기간 중 교통비‧식비를 지원하고자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취업연수장려금 지급
2. 질의내용
○ 미취업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해외취업연수사업 참여 청년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2022.10.26.
서면-2021-법규소득-5630[법규과-5630], 2022.11.03.
인천광역시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24-법규소득-0440, 2024.05.22.
교육부가 주관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해당 지역의 직업계고를 졸업한 후 지역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역정착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정착지원금 및 출퇴근교통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유권해석
지자체 일·경험 프로그램 장려금의 과세 여부
서면-2024-소득-3867 · 2024. 12. 04.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3867 · 2024. 12. 04.
- 국세청 서면-2024-소득-3867(2024.12.04) 회신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2022.10.26.), 서면-2021-법규소득-5630(2022.11.03.) 등 유사사례도 본 건과 동일하게 해석하였습니다.
-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 지역정착지원금 및 교통비도 동일하게 근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례가 있습니다.
- 실질적 고용관계가 없고, 직장체험의 성격인 경우로 월 20만원 한도 내 장려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 등 일체의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례금, 강연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 고용관계 없이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으로 구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및 협력체계를 규정하며 K-Move 스쿨 등의 미취업 청년 해외취업 지원에 근거
- 소득세법 제20조·제21조 등 근로관계 및 인적용역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에 대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지방자치단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2022.10.26.,
서면-2021-법규소득-5630[법규과-5630], 2022.11.03.
지방자치단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공단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12조(글로벌 인재양성사업 및 협력체계)에 의거 ‘K-Move 스쿨*’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
* 국내‧외 우수 교육훈련기관을 활용,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및 직무능력 등에 대한 맞춤형 연수과정 제공 후 해외취업 연계
- ‘K-Move 스쿨’ 참여 활성화를 위해 ’24년부터 연수과정 참여 청년들에게 연수기간 중 교통비‧식비를 지원하고자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취업연수장려금 지급
2. 질의내용
○ 미취업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해외취업연수사업 참여 청년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2022.10.26.
서면-2021-법규소득-5630[법규과-5630], 2022.11.03.
인천광역시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24-법규소득-0440, 2024.05.22.
교육부가 주관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해당 지역의 직업계고를 졸업한 후 지역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역정착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정착지원금 및 출퇴근교통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