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동일세대 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준 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02[법령해석과-2898] · 2021. 08. 24.Q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 있던 기간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02[법령해석과-2898] · 2021. 08. 24.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02[법령해석과-2898]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2021.8.10.) 회신에 따르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실제 사례를 들어 상속 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2년 이상 거주하였고, 상속 후에는 상속인이 거주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기간 전체를 보유기간·거주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95조, 제88조, 시행령 제159조의3 등)을 종합적으로 근거로 삼았으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동일세대원)로 인정될 경우 상속 전후의 기간 합산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구체적 양도 시점, 해당 법령의 적용례 및 사전답변의 사실관계 등을 반드시 함께 검토하셔야 하며, 상속 이후 1세대1주택 요건을 별도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보유기간·거주기간 기준 및 그 계산 방법을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정의): '1세대'의 개념 및 동일세대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1세대1주택의 범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인 주택 및 거주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부칙: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와 과도기적 규정, 양도일 기준 적용례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2021.8.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2021.8.10.
【질의】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 통산 여부
(제1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제2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 니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1990.**.**. 신청인은 A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남편으로부터 상속
- 상속 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 상속 이후 상속인은 A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음
○1999.**.**. B주택 취득
○ 2019.**.**. B주택 양도
○ 2020.**.**. A주택 양도(양도가액 *,***백만원)
2. 질의내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고가주택(A주택)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대상 여부 판단 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59조의3【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4.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02[법령해석과-28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동일세대 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준 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02[법령해석과-2898] · 2021. 08. 24.Q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 있던 기간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02[법령해석과-2898] · 2021. 08. 24.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02[법령해석과-2898]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2021.8.10.) 회신에 따르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실제 사례를 들어 상속 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2년 이상 거주하였고, 상속 후에는 상속인이 거주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기간 전체를 보유기간·거주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95조, 제88조, 시행령 제159조의3 등)을 종합적으로 근거로 삼았으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동일세대원)로 인정될 경우 상속 전후의 기간 합산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구체적 양도 시점, 해당 법령의 적용례 및 사전답변의 사실관계 등을 반드시 함께 검토하셔야 하며, 상속 이후 1세대1주택 요건을 별도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보유기간·거주기간 기준 및 그 계산 방법을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정의): '1세대'의 개념 및 동일세대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1세대1주택의 범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인 주택 및 거주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부칙: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와 과도기적 규정, 양도일 기준 적용례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2021.8.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2021.8.10.
【질의】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 통산 여부
(제1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제2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 니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1990.**.**. 신청인은 A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남편으로부터 상속
- 상속 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 상속 이후 상속인은 A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음
○1999.**.**. B주택 취득
○ 2019.**.**. B주택 양도
○ 2020.**.**. A주택 양도(양도가액 *,***백만원)
2. 질의내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고가주택(A주택)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대상 여부 판단 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59조의3【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4.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02[법령해석과-28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