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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하도급거래 일감몰아주기 매출액 산정 방법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88[법령해석과-3092(2019.11.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일감몰아주기 규정상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S요약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정 적용 시,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수혜법인의 용역이 실질적으로 시혜법인에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이는 약정서, 계약서, 실제 용역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공동수급체 #하도급 #일감몰아주기 #매출액 산정 #시혜법인 #지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88[법령해석과-3092(2019.11.28.)]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88[법령해석과-3092(2019.11.28.)] 회신임을 밝힙니다.
  •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공동수급체의 시혜법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단, 수혜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시혜법인에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사실판단은 공동수급체 약정서, 하도급계약서, 실제 용역내용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 수혜법인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와 감사보고서에 명기된 전체 하도급대금 대비, 실질적으로 시혜법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일감몰아주기 규정상 매출액으로 산정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정상거래비율의 적용 기준(30%·50%)을 명시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명시(형식보다 거래 실질에 따라 과세 적용)
사례 Q&A
1. 공동수급체 하도급 일감몰아주기 매출액 산정 기준은?
답변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등 관련법령에 근거합니다.
2. 수혜법인 용역이 시혜법인에만 귀속된다면 매출액 계산은?
답변
실질적으로 용역이 시혜법인에만 귀속된다면 지분율 적용 없이 전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3. 하도급 매출액 산정 시 어떤 자료를 검토하나요?
답변
공동수급체 약정서, 하도급계약서, 실제 용역 제공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다양한 자료 검토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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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하는 경우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의 지분율에 따른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해당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시혜법인에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공동수급체 약정서, 하도급계약서, 실제 제공한 용역의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갑*은 AA(주)(이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89.69%)이자 AA산업(이하 ⁠“시혜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

   *갑과 그의 부친 등은 수혜법인과 AA산업이 속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임

 ○시혜법인과 기타 건설사 4곳(C건설, D건설, E건설, F건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처로부터 ⁠‘광양시 우회도로 건설공사(이하 ⁠“원도급공사”)’를 수주하였고,

   *(지분율)시혜법인 52%, C건설 24%, D건설 10%, E건설 7%, F건설 7%

  -시혜법인은 수혜법인과 원도급공사 현장의 전기공사(이하 ⁠“하도급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수혜법인은 시혜법인에 하도급공사 금액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대금을 청구*하고,

   *수혜법인의 감사보고서 주석상 쟁점 하도급공사 금액 전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으로 기재

  -시혜법인은 하도급공사 대금을 선집행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에 따라 정산*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대표사가 전체를 발급받아 각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부가세법 집행기준 32-0-4 ③ⅱ)

2. 질의내용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하는 경우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5.12.1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 ④ ⁠(생략)

 ⑤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1. 28.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88[법령해석과-3092(2019.11.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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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하도급거래 일감몰아주기 매출액 산정 방법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88[법령해석과-3092(2019.11.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일감몰아주기 규정상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S요약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정 적용 시,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수혜법인의 용역이 실질적으로 시혜법인에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이는 약정서, 계약서, 실제 용역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공동수급체 #하도급 #일감몰아주기 #매출액 산정 #시혜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88[법령해석과-3092(2019.11.28.)]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88[법령해석과-3092(2019.11.28.)] 회신임을 밝힙니다.
  •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공동수급체의 시혜법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단, 수혜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시혜법인에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사실판단은 공동수급체 약정서, 하도급계약서, 실제 용역내용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 수혜법인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와 감사보고서에 명기된 전체 하도급대금 대비, 실질적으로 시혜법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일감몰아주기 규정상 매출액으로 산정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정상거래비율의 적용 기준(30%·50%)을 명시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명시(형식보다 거래 실질에 따라 과세 적용)
사례 Q&A
1. 공동수급체 하도급 일감몰아주기 매출액 산정 기준은?
답변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등 관련법령에 근거합니다.
2. 수혜법인 용역이 시혜법인에만 귀속된다면 매출액 계산은?
답변
실질적으로 용역이 시혜법인에만 귀속된다면 지분율 적용 없이 전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3. 하도급 매출액 산정 시 어떤 자료를 검토하나요?
답변
공동수급체 약정서, 하도급계약서, 실제 용역 제공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다양한 자료 검토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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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하는 경우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의 지분율에 따른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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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해당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시혜법인에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공동수급체 약정서, 하도급계약서, 실제 제공한 용역의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갑*은 AA(주)(이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89.69%)이자 AA산업(이하 ⁠“시혜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

   *갑과 그의 부친 등은 수혜법인과 AA산업이 속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임

 ○시혜법인과 기타 건설사 4곳(C건설, D건설, E건설, F건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처로부터 ⁠‘광양시 우회도로 건설공사(이하 ⁠“원도급공사”)’를 수주하였고,

   *(지분율)시혜법인 52%, C건설 24%, D건설 10%, E건설 7%, F건설 7%

  -시혜법인은 수혜법인과 원도급공사 현장의 전기공사(이하 ⁠“하도급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수혜법인은 시혜법인에 하도급공사 금액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대금을 청구*하고,

   *수혜법인의 감사보고서 주석상 쟁점 하도급공사 금액 전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으로 기재

  -시혜법인은 하도급공사 대금을 선집행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에 따라 정산*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대표사가 전체를 발급받아 각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부가세법 집행기준 32-0-4 ③ⅱ)

2. 질의내용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하는 경우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5.12.1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 ④ ⁠(생략)

 ⑤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1. 28.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88[법령해석과-3092(2019.11.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