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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공동사업자별 적용 기준

서면-2019-소득-3328[소득세과-1299] · 2019.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자 각각에게 별도로 적용되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이 공동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각 공동사업자 구성원별로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동사업 전체가 하나의 한도로 묶이지 않고, 각 공동사업자가 요건 충족 시 개별 한도를 갖고 감면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공동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한도적용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소득-3328[소득세과-1299] · 2019. 09. 25.

국세청 서면-2019-소득-3328[소득세과-1299](2019.09.25)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각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즉, 공동사업체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로 개별 한도를 기준으로 감면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관련 유권해석(예: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66, 소득세과-461 등)에서도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한도를 공동사업자별로 적용하도록 안내된 바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취지는 공동사업자 각자의 독립된 납세의무 및 감면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 전체가 아닌 각 구성원 단위로 한도가 개별 산정됩니다.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구성원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성원 각자에 대해 세액감면 한도가 인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중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및 제3호에 따른 한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3호: 특별세액감면의 한도는 상시근로자 수 등 요건별로 1억원 또는 감소액 만큼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관련 조항: 감면 적용의 구체적 요건, 한도 산정 기준
관련 유권해석(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66 등): 세액공제·감면은 공동사업자 인별로 적용되는 사례 명시

사례 Q&A

1. 공동사업자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때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각 구성원별로 별도의 감면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3호 해석에 따라 공동사업자 인별로 한도가 개별 산정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동사업의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 전체에 1억원 한도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공동사업 전원이 각각 1억원씩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해설에 의거 각 사업자별 1억원 한도 인정 조항이 있습니다.

3. 공동사업자별로 감면 한도를 적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각 공동사업자가 요건 충족 사실 및 산정내역을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자별 감면 적용을 위한 산출내역이 요구된다는 점이 유권해석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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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제조업체로써 ○명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 조특법§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적용 방법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66, 2009.06.1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세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법인세를 신고를 하거나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에 따라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 인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461, 2012.06.0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928, 2009.06.19

거주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6조의2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장세액공제는 당해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25. 서면-2019-소득-3328[소득세과-12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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