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이 수거활동 등을 하고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은 업무수행의 독립성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 발생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원을 모집ㆍ위촉하여 불법광고물 수거활동 등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또는 공익제보의 포상금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소득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해당 소득의 원천이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은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경기도는 경기도민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을 모집하여 수거활동 및 실적에 따라 수거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음

  - 수거보상비는 기본급 월 10만원, 성과급 월 15만원으로 최대 월2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됨

  - 해당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업무 위탁하여 운영함

2. 질의내용

 ○ 경기도가 위촉한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이 수거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비의 소득구분과 기타소득 보상금으로서 비과세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사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운영의 위탁】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31.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7[법령해석과-34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