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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포인트 지급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4-원천-1452 · 2024. 07. 04.Q질의내용
- 결제대행사가 가맹점(병의원 등)에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포인트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452 · 2024. 07. 04.
- 국세청 서면-2024-원천-1452(2024.07.04) 회신에 따르면, 결제대행사가 가맹점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 제공 또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 고용 없이 독립 자격으로 인적용역 제공에 해당하지 않을 때, 해당 포인트 지급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장려금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포인트 등)은 총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관련 예규(소득세과-594, 2010.05.24)에서도 부가통신사업자(VAN사) 대리점이 음식점 등에 장려금 지급 시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결제대행사가 병의원·제약도매업체 등 가맹점에 지급하는 구매실적 포인트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로 의료보건 용역·인적용역 대가에 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제15호: 의료보건 용역 및 개인이 독립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면세 범위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정의 및 도매·소매업 등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장려금 등 유사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거나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한하는 것입니다.
회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거나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한하는 것입니다. 본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회신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과-594, 2010.05.24. 참고)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결제대행사(PG사)의 영업대행 및 광고제작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법인임
○질의인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일부를 포인트로 제공하고, 자사몰에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맹점은 주로 병의원 및 제약도매업체로 신용카드 거래금액의 2～2.3%를 PG수수료로 지불하며,
- 질의인은 신용카드 거래금액의 0.1～0.3%를 가맹점에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인이 구매실적에 따라 가맹점에 지급하는 포인트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관련예규
○소득세과-0338, 2011.04.12.
귀 질의의 경우,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과-594, 2010.05.24.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으면서 특정 부가통신사업자(VAN사)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주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가맹점 포인트 지급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4-원천-1452 · 2024. 07. 04.Q질의내용
- 결제대행사가 가맹점(병의원 등)에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포인트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452 · 2024. 07. 04.
- 국세청 서면-2024-원천-1452(2024.07.04) 회신에 따르면, 결제대행사가 가맹점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 제공 또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 고용 없이 독립 자격으로 인적용역 제공에 해당하지 않을 때, 해당 포인트 지급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장려금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포인트 등)은 총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관련 예규(소득세과-594, 2010.05.24)에서도 부가통신사업자(VAN사) 대리점이 음식점 등에 장려금 지급 시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결제대행사가 병의원·제약도매업체 등 가맹점에 지급하는 구매실적 포인트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로 의료보건 용역·인적용역 대가에 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제15호: 의료보건 용역 및 개인이 독립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면세 범위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정의 및 도매·소매업 등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장려금 등 유사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거나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한하는 것입니다.
회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거나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한하는 것입니다. 본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회신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과-594, 2010.05.24. 참고)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결제대행사(PG사)의 영업대행 및 광고제작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법인임
○질의인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일부를 포인트로 제공하고, 자사몰에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맹점은 주로 병의원 및 제약도매업체로 신용카드 거래금액의 2～2.3%를 PG수수료로 지불하며,
- 질의인은 신용카드 거래금액의 0.1～0.3%를 가맹점에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인이 구매실적에 따라 가맹점에 지급하는 포인트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관련예규
○소득세과-0338, 2011.04.12.
귀 질의의 경우,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과-594, 2010.05.24.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으면서 특정 부가통신사업자(VAN사)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주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