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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문화예술인 지원금의 과세 여부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7[법령해석과-382] · 2021. 02. 01.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지역 예술인 등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금 및 콘텐츠 제작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7[법령해석과-382] · 2021. 02. 01.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7[법령해석과-382](2021.2.1.) 회신에 따름
- 비영리법인이 지역예술인 등에게 생계지원 목적으로 대가없이 지급하는 1인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지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한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생계지원금처럼 대가 없이 지급되는 지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지만, 콘텐츠 제작지원금 등은 용역 제공 여부, 반복성, 대가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각기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령 근거로 소득세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시행령 제184조가 적용되며, 특히 사업의 반복성·대가성 및 지급 목적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해 받는 급여 등은 근로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업·근로·이자·배당 등 외의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정의, 인적용역 일시 제공 대가도 포함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등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부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의무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분을 원천징수대상으로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비영리 법인이 소득하위자에게 대가없이 지금한 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문화예술활동 지원금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이 지역 거주 예술인들에게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한 1인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이 지역 거주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한 콘텐츠 제작 지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제1항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000법 제00조의0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00지역 00인들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함
-지역거주 00인들을 대상으로 소득하위자들에게 대가없이 1인당 30만원을 지급
- 지역거주 00인들을 대상으로 콘텐츠제작지원금 등 을 지급함
2. 질의내용
○비영리법인이 소득하위자에 지급한 지원금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콘텐츠제작지원금 등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의무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1. 02. 0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7[법령해석과-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비영리법인 문화예술인 지원금의 과세 여부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7[법령해석과-382] · 2021. 02. 01.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지역 예술인 등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금 및 콘텐츠 제작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7[법령해석과-382] · 2021. 02. 01.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7[법령해석과-382](2021.2.1.) 회신에 따름
- 비영리법인이 지역예술인 등에게 생계지원 목적으로 대가없이 지급하는 1인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지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한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생계지원금처럼 대가 없이 지급되는 지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지만, 콘텐츠 제작지원금 등은 용역 제공 여부, 반복성, 대가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각기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령 근거로 소득세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시행령 제184조가 적용되며, 특히 사업의 반복성·대가성 및 지급 목적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해 받는 급여 등은 근로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업·근로·이자·배당 등 외의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정의, 인적용역 일시 제공 대가도 포함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등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부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의무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분을 원천징수대상으로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비영리 법인이 소득하위자에게 대가없이 지금한 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문화예술활동 지원금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이 지역 거주 예술인들에게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한 1인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이 지역 거주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한 콘텐츠 제작 지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제1항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000법 제00조의0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00지역 00인들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함
-지역거주 00인들을 대상으로 소득하위자들에게 대가없이 1인당 30만원을 지급
- 지역거주 00인들을 대상으로 콘텐츠제작지원금 등 을 지급함
2. 질의내용
○비영리법인이 소득하위자에 지급한 지원금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콘텐츠제작지원금 등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의무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1. 02. 0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7[법령해석과-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