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명의 미확인 금융계좌 이자·배당소득 45% 원천징수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실지명의 미확인 계좌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 2024.10.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유자와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된 경우, 실지명의 확인 전 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입니까?

S요약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추후 확인되더라도,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실지명의 #금융계좌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 #45%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조병학 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 2024.10.17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2024.10.17) 회신에 따르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에서 이자·배당소득 발생 후 대표자와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더라도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따라 45%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실지명의 확인 시점 이후가 아니라, 확인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45%의 고율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실명제 규정 미이행에 따른 제재적 성격을 반영하여, 사후에 소유자·명의자의 동일성이 증명되어도 원천징수율이 자동 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제공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금융기관 등이 계좌 실지명의 확인 여부 및 소득 발생 시점을 구분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1호: 실지명의 미확인 계좌 발생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45% 적용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단서: 실지명의 확인 시별도의 원천징수세율 규정
소득세법: 금융소득, 계좌 명의, 실지명의자 개념 및 적용범위

사례 Q&A

1. 실지명의 미확인 금융계좌 이자소득 원천징수율은 몇 %인가요?

답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4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지명의 미확인 계좌의 이자소득은 45%로 규정됩니다.

2. 명의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 실지명의 확인 전 이자소득의 세율은?

답변

명의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어도 실지명의 확인 이전 발생 이자소득에는 4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 발생 소득분에는 45% 적용 입장입니다.

3. 실지명의 확인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에도 45% 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지명의 확인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실지명의 확인 이후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1호본문에 따른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1호본문에 따른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17.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 2024.1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