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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종류 변경 및 연말정산 가능성
소득세제과-130 · 2019. 02. 13.Q질의내용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시 선택한 종교인 소득의 종류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때 변경할 수 있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30 · 2019. 02. 13.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0(2019.2.13.) 회신 내용입니다.
-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당초 원천징수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각 과세기간별로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로만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원천징수 시의 구분(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은 각 과세기간별로 하나만 선택 가능하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변경 신고가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신 근거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34조, 제145조, 제70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종교인소득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제145조제1항: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시 선택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의 소득으로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회신
종교단체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같은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하거나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당초 원천징수한 동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의 각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소득세법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같은 법 제145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말한다)를 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의 소득으로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종류 변경 및 연말정산 가능성
소득세제과-130 · 2019. 02. 13.Q질의내용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시 선택한 종교인 소득의 종류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때 변경할 수 있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30 · 2019. 02. 13.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0(2019.2.13.) 회신 내용입니다.
-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당초 원천징수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각 과세기간별로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로만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원천징수 시의 구분(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은 각 과세기간별로 하나만 선택 가능하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변경 신고가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신 근거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34조, 제145조, 제70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종교인소득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제145조제1항: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시 선택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의 소득으로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회신
종교단체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같은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하거나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당초 원천징수한 동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의 각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소득세법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같은 법 제145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말한다)를 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의 소득으로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