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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자녀의 가업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서면-2020-상속증여-5330[상속증여세과-284] · 2021. 04. 30.Q질의내용
- 2인 이상의 자녀가 각각 다른 법인의 가업을 승계할 때, 각 자녀의 승계지분에 대해 모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5330[상속증여세과-284] · 2021. 04. 30.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5330[상속증여세과-284] 회신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각 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가업승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증자라면 승계지분별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 수증자의 승계지분별로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각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각 가업별로 증여·승계가 이루어졌을 때마다, 각 자녀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 등을 승계 목적으로 증여받고,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일정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 공제, 우대세율로 증여세 부과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2인 이상이 주식 등 증여받고 가업 승계하는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 수증자별 증여세는 안분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 규정(수증자 또는 배우자가 신고기한까지 종사, 5년 내 대표이사 취임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 2인 이상 수증자일 때 증여세 산출방식 구체적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등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20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기업별로 주식을 증여받거나 1개 기업을 공동으로 증여받은 경우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부친은 여러 독립된 법인(A, B, C, D, E)의 최대주주이자 경영자임
○ 자녀A는 A법인의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 가업승계 과세특례(30억원)를 적용받은 바 있음
○ A법인은 자녀A에게, B법인은 자녀B에게 각각 가업승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2개 이상의 가업을 2인 이상의 자녀가 각각 승계한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9.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4. 관련 사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80, 2017.10.12.
피상속인이 3개의 독립된 기업을 영위하다가 사망하여 기업별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식 등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하고 해당 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3개 기업의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2016-상속증여-3616, 2016.05.17.
2016.2.5. 이후 상속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30. 서면-2020-상속증여-5330[상속증여세과-2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2인 이상 자녀의 가업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서면-2020-상속증여-5330[상속증여세과-284] · 2021. 04. 30.Q질의내용
- 2인 이상의 자녀가 각각 다른 법인의 가업을 승계할 때, 각 자녀의 승계지분에 대해 모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5330[상속증여세과-284] · 2021. 04. 30.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5330[상속증여세과-284] 회신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각 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가업승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증자라면 승계지분별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 수증자의 승계지분별로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각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각 가업별로 증여·승계가 이루어졌을 때마다, 각 자녀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 등을 승계 목적으로 증여받고,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일정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 공제, 우대세율로 증여세 부과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2인 이상이 주식 등 증여받고 가업 승계하는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 수증자별 증여세는 안분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 규정(수증자 또는 배우자가 신고기한까지 종사, 5년 내 대표이사 취임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 2인 이상 수증자일 때 증여세 산출방식 구체적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등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20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기업별로 주식을 증여받거나 1개 기업을 공동으로 증여받은 경우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부친은 여러 독립된 법인(A, B, C, D, E)의 최대주주이자 경영자임
○ 자녀A는 A법인의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 가업승계 과세특례(30억원)를 적용받은 바 있음
○ A법인은 자녀A에게, B법인은 자녀B에게 각각 가업승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2개 이상의 가업을 2인 이상의 자녀가 각각 승계한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9.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4. 관련 사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80, 2017.10.12.
피상속인이 3개의 독립된 기업을 영위하다가 사망하여 기업별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식 등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하고 해당 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3개 기업의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2016-상속증여-3616, 2016.05.17.
2016.2.5. 이후 상속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30. 서면-2020-상속증여-5330[상속증여세과-2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