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농지 편입 시기 기준·종전규정 적용 요건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조특법 제69② 종전규정 적용대상 농지 편입 시기 판단

재산세제과-245 · 2022.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조특법 제69① 단서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①의 종전규정 적용대상 농지는 편입 시점이 기준이 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01.12.29. 신설된 조특법 제69① 단서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①의 종전규정 적용대상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농지의 소유자 기준이 아닌, 편입 시점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농지 #양도소득세 #종전규정 #주거지역 편입 #부칙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45 · 2022. 02. 15.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5(2022.02.15) 회신에 따름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일 경우에 한해 종전 조특법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대상은 농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실제 편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甲이 1988년, 1991년에 농지를 각각 취득하고, 해당 토지가 1992년 10월 14일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했고, 상속 이후 상속인 역시 자경 중인 경우에도 편입 시점이 핵심 요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제1항: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 농지에 대한 경과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8조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적용 대상으로 지정함
’01.12.2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편입 농지 적용 범위 변경

사례 Q&A

1. 2001년 12월 31일 이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란?

답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농지를 의미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5 회신에서 2001.12.31. 이전 편입 농지임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2. 농지 소유 시점이 아니라 편입 시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종전 규정 적용 여부는 농지의 편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농지 소유자 기준이 아닌 편입 시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상속받은 농지에도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 여부와 무관하며, 편입 시점이 2001.12.31. 이전인 농지라면 해당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의 자경 여부와 무관하게 편입 시점이 결정요소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01.12.29. 신설된 조특법§69① 단서 규정의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28①에 따른 종전규정 적용대상은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임

요지

회신

【쟁점】’01.12.29. 신설된 조특법§69① 단서 규정의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28①에 따른 종전규정 적용대상
⁠(제1안)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
⁠(제2안) ’01.12.31. 당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를 소유한 자

【회신】제1안이 타당합니다.

○ ’88.8.22. 甲은 A토지(당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소재, 지목 : 전) 취득

○ ’91.11.15. 甲은 B토지(당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소재, 지목 : 답) 취득

○ ’92.10.14. A·B토지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됨

○ ’19.5.22. 甲 사망 후, 상속인은 A·B토지를 공동상속 취득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고, 상속이후 상속인이 계속 자경 중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2. 15. 재산세제과-2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