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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투과단체 소득구분 기준에 관한 해석
국제조세제도과-684 · 2023. 12. 13.Q질의내용
- 국외투과단체가 소재한 국가에서 개인과 법인 모두 소득에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출자자인 거주자의 소득구분은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684 · 2023. 12. 13.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84(2023.12.13.) 회신에 따르면 국외투과단체가 소재한 국가의 법률상 개인과 법인 모두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이 경우 출자자인 거주자가 국외투과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투자했다면 발생했을 동일한 소득구분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국외투과단체의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은 거주자가 직접 투자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 관련 법령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며, 국외투과단체에 대한 국내 세무상 소득 구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국외투과단체 및 출자자에 대한 세무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에 소재한 국외투과단체에 관한 적용 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2항, 제6항: 출자자에 귀속되는 소득구분 및 판단 방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등이 설립되었거나 외국법인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소득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득구분은 해당 거주자가 국외투과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투자하였을 때 동일하게 발생하였을 소득구분을 의미함
답변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제1항 본문의 해당 국외투과단체가 설립되었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소득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출자자등인 거주자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의2제2항의 적용에 있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득구분은 해당 거주자가 국외투과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투자하였을 때 동일하게 발생하였을 소득구분을 의미합니다.
유권해석
국외투과단체 소득구분 기준에 관한 해석
국제조세제도과-684 · 2023. 12. 13.Q질의내용
- 국외투과단체가 소재한 국가에서 개인과 법인 모두 소득에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출자자인 거주자의 소득구분은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684 · 2023. 12. 13.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84(2023.12.13.) 회신에 따르면 국외투과단체가 소재한 국가의 법률상 개인과 법인 모두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이 경우 출자자인 거주자가 국외투과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투자했다면 발생했을 동일한 소득구분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국외투과단체의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은 거주자가 직접 투자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 관련 법령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며, 국외투과단체에 대한 국내 세무상 소득 구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국외투과단체 및 출자자에 대한 세무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에 소재한 국외투과단체에 관한 적용 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2항, 제6항: 출자자에 귀속되는 소득구분 및 판단 방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등이 설립되었거나 외국법인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소득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득구분은 해당 거주자가 국외투과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투자하였을 때 동일하게 발생하였을 소득구분을 의미함
답변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제1항 본문의 해당 국외투과단체가 설립되었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소득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출자자등인 거주자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의2제2항의 적용에 있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득구분은 해당 거주자가 국외투과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투자하였을 때 동일하게 발생하였을 소득구분을 의미합니다.
